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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11. 29.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2022-법인-5234 서면-2022-법인-5234 서면2022법인5234 20231129 202311 2023 11 29

요지

음원 관련 저작권 등을 보유한 법인이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음원 유통실적에 따라 음원 수익을 정산함으로써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음원 수익은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음원 관련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을 보유한 법인이 음원 유통사 및 신탁관리단체(이하 “음원 유통사 등”)에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음원을 유통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을 부여하고,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음원 유통실적에 따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음원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음원 수익은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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