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특허권 및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바이오 의약품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자기가 개발 중인 신약후보 물질과 관련된 특허권 지분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하여 외국법인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