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되나, 해당 용역의 제공이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동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국내 계약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검증 등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용인의 해당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싱가포르 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