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1.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및 최대주주등의 범위
서면-2022-상속증여-4263 서면-2022-상속증여-4263 서면2022상속증여4263 20240119 202401 2024 01 19
요지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상속증여-0595, 2020.05.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식 양수도 등에 의해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증여자의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증, 서면-2020-상속증여-0595, 2020.05.26.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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