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납세자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후 과세관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