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6. 8.
해외펀드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사전-2022-법규재산-0089 사전-2022-법규재산-0089 사전2022법규재산0089 20220608 202206 2022 06 08
요지
케이만 군도의 법률에 따라 면제유한책임파트너쉽 (Exempted Limited Partnership)형태인 국외펀드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국외펀드가 법인법§2(3)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단체이면 주식 등의 양도소득이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과 같이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면제유한책임파트너십(Exempted Limited Partnership)형태인 Employee Fund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Employee Fund가「법인세법」제2조 제3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단체인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외국법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mployee Fund(Exempted Limited Partnership)의 실질에 비추어 사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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