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3. 11. 2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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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32, 2023.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32, 2023.11.14.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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