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개발·제공하는 경영솔루션 국내 독점판매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품질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독점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국내 도입하면서,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내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 지급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