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장비판매소득 및 설치용역소득을 지급받은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방법

중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내국법인이 이차전지용 장비를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해당 장비판매대가(이하 ‘쟁점 사업소득’)를 지급받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해당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중국 현지에서 그 대가를 지급받되 해당 설치용역대가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원천징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 사업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