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 대가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과 지능형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해당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별도 체결하면서 해당 용역계약을 앞선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결과 네덜란드에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이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3.(나)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