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4. 3. 27.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861 사전-2023-법규부가-0861 사전2023법규부가0861 20240327 202403 2024 03 27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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