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세기본2024. 3. 7.
일용근로지급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472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472 20240307 202403 2024 03 07
요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규정【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제1안)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제2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