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보유하는 기간 내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