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3. 20.
파산폐지 결정시점에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873 사전-2023-법규법인-0873 사전2023법규법인0873 20240320 202403 2024 03 20
요지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파산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서 상 손비로 계상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
(질의1) 내국법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에 따른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파산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서 상 손비로 계상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발행법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에 따른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가액은 파산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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