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서 석유대체연료로 규정되어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경유와 의무혼합하여 사용되는 재생에너지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