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24. 3. 1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기준-2022-법규기본-0173 기준-2022-법규기본-0173 기준2022법규기본0173 20240315 202403 2024 03 15
요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2024. 3. 7.)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2024.3.7.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규정【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제1안)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제2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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