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4. 4. 2.
’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신고방법
사전-2023-법규법인-0890 사전-2023-법규법인-0890 사전2023법규법인0890 20240402 202404 2024 04 02
요지
’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23사업연도 신고방법 ➠’23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과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상계하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산출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법규법인-2496, 2023.11.17. ｢조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19199호(2022.12.31.)로 개정됨에 따라 제100조의32 제1항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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