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인출이 불가능한 우리사주 조합원의 지분이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판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예탁기간 구분에 따른 인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식에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