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4. 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 변경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및 임대기간 기산 시점
서면-2022-법규재산-3591 서면-2022-법규재산-3591 서면2022법규재산3591 20240430 202404 2024 04 30
요지
2020.12.31. 이전 등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1.1.1. 이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특법§97의3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2020.12.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1.1.1.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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