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이 소급적용 되는지 여부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3266호, 2023.2.28.) 제3조는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전의 규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추징 기준을 완화한다는 의미입니다. * 2022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2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