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자진말소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당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적법하게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함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가목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