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130②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의 판정기준이 되는 사업장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0조 제2항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