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도권 밖 주택취득에 대한 특례(소득령§155⑧)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