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이하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등기일 전에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새로운 차입금으로 차환한 것이 아닌 경우)함으로써 당초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