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겸영사업자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의 배분 시 공통 영업손익 있는 경우에서의 업종별 영업이익 계산 방법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비금융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을 적용하여 업종별 영업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위 시행령 제50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출자금액과 차입금을 배분할 때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지 않는 공통 영업손익이 있는 경우, 위 업종별 영업이익은 공통 영업손익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는 영업이익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