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액면가액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귀 자문 신청의 경우, 아래 해석(서면-2023-법규국조-2595, 2024.04.18.)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법규국조-2595(2024.04.18.)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