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태료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