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24. 10. 30.
출자공동사업자가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 여부
기준-2023-법규소득-0154 기준-2023-법규소득-0154 기준2023법규소득0154 20241030 202410 2024 10 30
요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아님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 [질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제1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됨 (제2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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