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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4. 11. 1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준-2023-법규소득-0216 기준-2023-법규소득-0216 기준2023법규소득0216 20241112 202411 2024 11 12

요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2024.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 2024.10.30.】 [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가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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