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에 따른 자기부상열차 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23, 2011.10.24.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소형경전철을 설치・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