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구조잠수정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심해구조잠수정이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70, 2013.07.24.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윤활유가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소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