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임대료 부가세 과세여부 및 주거시설 건축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