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8. 30.
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2857 서면-2024-법인-2857 서면2024법인2857 20240830 202408 2024 08 30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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