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비특수관계인의 건설사업을 위한 지급보증을 연대보증하는 경우 해당 채무보증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법｣ 제19조의2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2항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을 손금에산입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동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대손금으로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채무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