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4. 8.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부가-4380 서면-2023-부가-4380 서면2023부가4380 20240408 202404 2024 04 08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1, 2014.01.1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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