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4. 8.
기술보증기금이 녹색인증 신청기업에 대해 인증평가를 수행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2-부가-2828 서면-2022-부가-2828 서면2022부가2828 20240408 202404 2024 04 08
요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부가-2169, 2020.02.14.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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