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적격분할의 요건

｢법인세법｣ 제46조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용 토지 등 재고자산을 적격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해당 재고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