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 지급 시 시가의 범위

내국법인이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동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매출액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내부거래 매출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