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가 조직변경하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가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당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해당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모회사는 ｢법인세법｣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