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로 차량의 비등록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