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12. 18.
고가주택 비과세부분의 과세 양도차익 계산방법
사전-2024-법규재산-0855 사전-2024-법규재산-0855 사전2024법규재산0855 20241218 202412 2024 12 18
요지
고가주택의 주택부분 중 일부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고가주택의 비과세부분의 과세 양도차익은 소득령§160①(1)의 산식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부분의 양도가액이 전체 주택 부분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비과세부분의 과세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고가 겸용주택의 지분별 취득시기가 달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분이 포함된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지분의 과세 양도차익(12억원 초과 해당분)은 같은 영 제160조제1항제1호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산식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이 그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전체와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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