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11. 20.

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827 사전-2024-법규재산-0827 사전2024법규재산0827 20241120 202411 2024 11 20

요지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827 사전-2024-법규재산-0827 사전2024법규재산0827 20241120 202411 2024 1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