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4. 12. 23.
의무적립금이 환입된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하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078 기준-2024-법규법인-0078 기준2024법규법인0078 20241223 202412 2024 12 23
요지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57, 2024.11.2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57, 2024.11.28. [질의내용]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1안> 기업소득에 가산함 <2안>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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