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법인’)이 2014.10.10.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6.12.8. ｢법인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60호로 개정되기 전)｣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2024.6.1.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신탁재산(토지)은 같은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갑법인은 해당 신탁재산(토지)의 양도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임. 다만,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