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령§36의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법령해석과-3453], 2019.12.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