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12. 4.
공공기관 주관 해외취업연수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
서면-2024-소득-3867 서면-2024-소득-3867 서면2024소득3867 20241204 202412 2024 12 04
요지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5630], 2022.11.03. 지방자치단체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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