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③ 적용시 분양권 취득시기 요건의 적용 여부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3939, 2022.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3939, 2022.5.31. >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의 시행일(’22.2.15.)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