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12. 6.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사전-2024-법규법인-0754 사전-2024-법규법인-0754 사전2024법규법인0754 20241206 202412 2024 12 06
요지
공급인증서의 판매수익은 공급인증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로 전력을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공급인증서의 판매수익은 공급인증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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