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5. 3. 6.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판단
서면-2024-국제세원-2022 서면-2024-국제세원-2022 서면2024국제세원2022 20250306 202503 2025 03 06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의 신고 의무 판단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4.26.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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