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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3. 4.

저축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3-법규부가-4144 서면-2023-법규부가-4144 서면2023법규부가4144 20250304 202503 2025 03 04

요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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